“재조산하의 정신과 지방분권을 기필코 완수”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광역지자체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13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구성한 지방분권추진기구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토론회 전 발표한 충북선언문에서 “이제 지방분권 개헌은 피할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정부가 국가를 개조한다는 재조산하의 정신과 지방분권을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완수하기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역사적인 대장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연대·협력·지방4단체와 공조 강화와 함께 ▲중앙집권론과 기득권의 저항에 강력히 저항할 것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신설, 국회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교육·경찰자치 반드시 추진 ▲전국 기초·광역단체 지방분권 추진기구 구성, 조례 제정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의 ‘분권형 헌법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 류한호 광주대학교 교수의 ‘지방분권, 지방분권개헌, 균형발전, 그리고 선진국’,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의 ‘분권형 헌법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북 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와 촉진센터가 주관했으며 충북도가 후원했다.
김정수 기자
pork546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