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1)의석 40석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시대
(2)우연히 틈새시장서 챙긴 이익을 실력으로 오해 말아야
(3)‘제2의 자민련’ 운명되지 않으려면, 주류시장 경쟁에서 처신 잘해야

리베이트 의혹으로, 제보 조작 사건으로 날만 새면 대국민 사과하기 바쁘던 얼마 전 모습은 간데없다. 비방과 비난이 우리 정치권에서 특별한 일도 아닐 터인데, 여당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이다.

여당 대표가 사과하자 이번에는 자유투표라면서 속을 태운다. 동의할 일이라면 사과하지 않더라도 동의해야 하고, 반대할 일이라면 사과해도 반대해야 옳다.

정당의 영향력은 의석수에 비례하며, 비례해야 옳다.정당도 지지율에 비례해 권력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정당의 의석은 장기적으로 당 지지율에 수렴한다. 국민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의석이나 지지율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을 오래 두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현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

정당 지지율 6%에 못 미치는 국민의당 의석도 이 추세대로라면 장기적으로는 의석 총수의 6% 미만 즉 18석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현재 국민의당이 당 지지율 1위인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캐스팅보트는 원래 여야 동수로 찬반이 엇갈릴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제도다

‘캐스팅보터’에 관해 여야 간에 이미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게 캐스팅보트를 주자는 합의는, 여야 간에도 국민 간에도 없었다.

그러한 합의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연히 국민의당이 틈새시장에서 기민하게 챙긴 ‘이익’일 뿐이다. 이것이 거대한 IT 산업의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해 과실을 따 먹은 안철수 대표의 경력과 관련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당, 틈새시장에서 나와야 한다정치는 벤처 산업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를 DJP연합의 공식에 대입해 보자.

안철수의 당선 가능성은 JP보다 높았지만, 문재인은 안철수의 도움 없이 당선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국민의당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틈새시장에서 횡재(jack pot)를 챙기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대신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틈새시장에서 나와 주류 시장의 경쟁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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