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청주 이광희’가 아닌 ‘이광희를 위한 더 좋은 청주’
▲다음은 국민의당 충북의당 성명서 전문이다.
이광희 충북도의원의 나홀로 선거 캠페인이 요란하다. 이 도의원은 지난 해 12월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정책알리기’란 미명하에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지난 4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을 발표하며 세 번째 캠페인을 펼친 모양이다.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자는 3월 2일에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있다.
이 도의원의 정책 알리기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상 저촉여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말처럼 출마희망자로서 정책을 제시하며 비전을 밝히는 일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광희 충북도의원이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만 밝혔을 뿐 후보로 정식 등록한 것도 아니고 후보로 등록해 실제로 선거 운동에 나설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발표회’란 명분으로 매주 마다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들락거리며 펼치는 캠페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영 개운치가 않다.
게다가 충북도의회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제36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과 관련한 충북도 소방정책’ ‘충북도 MRO사업 감사원 감사’ ‘충북학생수련원 등 수련시설 비공개 객실 운영과 중앙여고 부실급식 관련 부실급식 방지 대책’등에 대해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며 8건의 조례안 처리 등 도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마무리 지으려하고 있다.
임기의 마지막 년도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는 동료 의원들이 이광희 도의원을 어찌 바라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바이나 시청 브리핑룸을 드나들며 사실상의 나 홀로 선거 운동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을 어찌 생각할 지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그리 중요한 정책발표회라면 매주 단막 연속극으로 엮어 나가기보다 집중적인 정책발표회를 열어 제2의 고향인 청주를 사랑하는 이광희 도의원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면 청주시 공무원들은 물론이요 85만 청주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이벤트였을 것이다.
거창한 기자회견을 자청해 매주 한 건씩 내미는 ‘더좋은 청주 이광희의 정책발표회’는 그 진정성도 의심이거니와 민주당내 청주시장 후보군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일뿐더러 85만 청주시의 행복한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다수의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도 잠재적 경쟁자의 신사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1995년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24년이 지났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한창이다. 더욱 성숙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제도가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릇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기회균등은 경쟁의 필수요소이다.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의 준수는 물론이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광범위한 정치윤리와 규범도 민주시민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요 정치인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것이다.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유지할 때 선거의 결과는 유권자의 합법적 동의를 획득하게 된다. 지방정부 구성까지 운위되는 현 지방분권개헌 시대에 공명정대한 선거질서는 필수조건이다.
비록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불의한 일로 임기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해 청주시정의 난맥상이 시민들의 비웃음을 자아냈을지라도 무주공산 된 청주시장의 자리가 따 놓은 당상은 아닐 것이다.
매주 시청 브리핑룸을 드나들며 종횡무진 나홀로 캠페인을 펼치는 이광희 도의원의 모습을 역량 있는 청주시 공무원과 85만 청주시민이 제2의 고향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광희 도의원의 가상하고 아름다운 노력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광희 도의원은 당당히 도의원의 직을 사퇴하고 선거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면 남은 임기동안 도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160만 충북도민과 85만 청주시민을 위한 길이라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정의라는 진보연한 정치인들의 해괴한 오만과 독선의 그림자는 결코 촛불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묘하고 얄미운 깍쟁이 짓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공동체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상식과 규범이 더 무섭고 강한 준거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