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현직 부장검사 ‘성범죄 혐의’ 긴급체포

청주일보l승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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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색검 본능 , 높은 검사가 여검사를 덮쳤다

(1)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2)조사단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3)검찰개혁 마취제 진통제 없이 더 철저하고 더 칼날같게
(4)힘없는 외부 민간이 조질때보다 더 강하게 하라
(5)검찰개혁 실패하면 해체한다는 각오로 하라


현직 부장검사가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ㄱ부장검사를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ㄱ부장검사가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출범 후 강제 신병 확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ㄱ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신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출범했지만 검찰 내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성범죄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혀왔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은 수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시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조사해 대검찰청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검찰 내부통신망 공지를 통해 조사단 공식 e메일을 공개하고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르면 13일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최근 진행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과정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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