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교도소 담장 안과 밖을 결정하는 요인

청주일보l승인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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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빽(2)힘(3)돈(4)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감옥엔 간다.

감옥에 들어가는 길은 (1)빽(2)힘(3)돈(4)줄 있는 자들에겐 거의 없거나 문이 좁고, 어렵다.

나오는 길은 수천가지다. 반대로 힘없는 자들에겐 들어가는 길은 수만가지고 나오는 길은 몸둥아리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거나 죽어 나오는 방법 뿐이다.

이런 감옥을 비웃는 세력은 국회의원과 재벌들이다.

일반인들이 죄가 되는 항목도 이것들은 무죄로 판명난다.

이것들을 뒤받침해주는 세력은 관료들이다.

국민에게 “민중은 개돼지”라고 욕을 해도 무죄다.

엘리트 관료들 눈에 국민은 그저 거위나 개, 돼지 같은 존재였다.

국민은 무시하면서 정권에는 그야말로 ‘무한충성’을 바친다.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섬멸해야 할 ‘적’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박근혜정부 들어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도 모두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일부 엘리트 관료가 배후에 있다.

혹자는 “대통령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호위무사들의 일부 탈선은 눈감아줘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돌아보면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대통령이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만큼 전진했다. ‘대통령의 성공=나라의 성공’이란 등식은 환상에 불과하다.

고작 5년 권좌에 머물고 떠날 대통령도 진시황제처럼 영원한 권력을 누릴 것처럼 설치고, 그런 자를 위해 ‘순장조’를 자임하며 교도소 담장 위를 내달리는 세력들이 많다.

감옥 안으로 떨어지기에 남은 인생이 아깝지 않은가.

한국의 법은 거미줄과 같다.

강하고 힘센 것들은 하나도 걸리지 않고 약하고 힘없는 것들만 죽어 나간다.

감방은 반드시 죄가 있다고 들어가는 곳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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