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이석호 직접민주제 운동가 = 반의 반쪽의 지방자치 판에서 크고 작은 권력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우후죽순 나서는 선거가 사 년에 한번씩 우리를 찾아온다.

그 누구도 가족과 온갖 사회 관계망에서 자유롭지 못 하듯 지역정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가족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 속에 사랑이 싹트고 있는가?

이 사회의 다양한 모임에서 조우한 이들끼리 서로 신뢰감을 쌓는 관계맺기가 가능한가?

지역정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보편적 권익을 누릴 수 있는 민주제로 온전히 이행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는 '하루의 2/3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사람은 노예이다'는 니체의 말에서 상기해야 하듯이 우리는 결코 노예일 수 없는,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해야 할 천부의 권리를 지닌 이유이다.

20년을 넘게 경험한 지방선거를 또 다시 목도하며 시민단체를 두 개로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하나는 그냥 '(순수한)시민단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외(정치외곽) 시민단체'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구분을 필히 적용해야 미래의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판단에 이른다.

지금까지 보아온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이념 중립을 지향하지 못 하는 게 다반사이며, 운동의 중심에 시민을 세우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기실 시민 중심은 고사하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즉 적잖은 시민단체가 특정 이념을 추앙하는 '정치외곽 시민단체'라고 명토박아 말할 수 있다.

이념 중립이란 말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작금의 선거판에서 생뚱맞은 미소를 날리고 있는 시민단체 후보들은 현행 51%가 49%를 부인하는 심각한 독재사회의 관행을 존속시키는데 일조할 소지가 다분하다.

51%가 49%를 압제하거나 말살시킬 수 없다는 게 민주제의 제일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에 다수결과 합법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51%가 전체이므로 49%를 무시해도 된다는 부르주아민주제를 넘어 직접민주제를 갈망해야 한다.

민의를 철저하게 왜곡하는‘형식적•절차적 민주제가 존속하는데 시민사회가 기여하는 아둔하고 용렬한 선거판’, 이런 수준의 정치 체제에 그 어떤 미래 희망도 걸 수 없다.

‘정외(정치외곽) 시민단체’가 6.13 선거에서 거둔 성적표와 무관하게 이들의 정체성을 재고하려는 열혈민주시민들의 목소리가 지혜롭게 모아져야 할 순간이다.

운동은 운동의 '불편한 진실'에 관계하기보다는 '관계'를 운동으로 포장하고 산술하는 이들의 자기분열적 기만을 명백하게 구분한다. 무릇 시민사회 운동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