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기요금은 서민들 몫인가? 누진제 폐지 요구 커지는데 정부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
누진제 폐지 요구가 거세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폭염에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많이 못 틀고 괴로워하고 있다”
“문 활짝 열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는 산업용 전기는 놔두고 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나”, “누진제는 불평등, 불합리다”, “누진제로 그동안 억울하게 낸 전기요금 환불하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발언 중 일부다.
청원은 수백 건을 넘어서고 있고, 7월 3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폭염은 자연재난”이라고 ‘마지못해’ 말하고, 7월 31일 이낙연 총리가 “폭염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검토”를 배려차원에서 생각보라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건 제도적 법적 대책이다.
늦은 대책과 무슨 시혜라도 주듯 높은 자가 말 한 마디를 해야 움직이는 배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구시대적 작태가 못마땅하다.
전기대책에 원자력 발전소 없앨때는 전광석화더니 전기사용량과 전기료 문제에 다다르니 그동안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사실 누진제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산업 및 교육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1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은 국민이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과 같고, 산업용 전기 사용이 전체의 55%에 육박하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최근 유래 없이 이어지는 폭염에 그간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모양새다.전기불평등 국가에서 전기에서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전의 주장은 좀 다르다.
누진제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감소시키며,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돌리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안 쓰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쓸 것이란 전제가 숨어있다.
일본은 전기에 대해 친국민적이다.
방송에서 ‘폭염은 건강에 위험하니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폭염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원하게 에어컨 속에서 근무하다 보니 국민들 심정을 모르는 듯하다.
국민들 불만이 점차 커지자 정부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어컨 등 냉방기의 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7~8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별로 전기 사용량에 따른 요금 적용을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 적용은 국민들의 누진제 폐지 및 전향적 개편과는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평이다.
차제에 전기적폐도 한번 따져보자
청문회 열고 수익구조를 살펴보자
인명 사고가 엄청나야 바뀌는 정부라면 적폐정부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