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 시의원 참여 반대 …주민 민원 해결 위해 예산편성 참여 해야
22일 예고한 바와같이 23일 오전 10시, 청주시의회동 중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언론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일부 초선의 시의원들은 예산의 집행에 항목을 넣어 정확하게 민주적인 절차를 이용해 지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만들어 투명하게 지출하자고 주장해 재량사업비 폐지와는 방향이 달라진 간담회가 진행됐다.
진천유재윤씨는 진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면서 주민이 참여한 예산에도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도로나 환경에 국한돼 있어 예산을 세우는 방법과 실행 방법을 투명하게 제도화 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선의원인 김연근 , 정우철 두명의 의원은 일단 재량사업비를 실행해 보고 그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현재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주민숙원 사업비로 현재 청주시 동장에게 재량이 없어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 의원은 동장과 동네 유관단체장 협의해 예산부처와 상의해 예산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재량사업비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마음대로 재량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초선의원 들이 지역구 민원을 받아 가용 할 수 있는 항목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말이좋아 재량사업비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규정지었다.
일부 주민들은 재량사업비를 페지하자는 주장과 재량사업비 집행에 적폐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재량사업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결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모두 재량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 현상태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간담회나 공론화는 자칫 의원들간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어 재량사업비 폐지를 들고나온 5명의 초선의원들은 처음 주장했던 의도와 다르게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량사업비 예산과 사업 실행 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예산사용 등 제도보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발언이 많았다.
특히, 지역구 민원발생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시급성과 시기성이 필요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량사업비에 대한 치킨게임은 주민숙원사업비와 맞물려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결론이 모호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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