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존민비 관피아에 주눅들어 관범죄 먹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사기형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0만건, 피해금액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2014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1만6338건, 피해금액은 1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동기 1만626건, 1051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5712건, 피해금액으로는 745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대출사기형이 지난해 상반기 8069건에서 올 상반기 1만3159건으로 5000건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다 사건당 피해액수가 커지면서 피해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629억원에서 올 상반기 1148억원으로 82.5%나 증가했다.
기관사칭형은 같은 기간 2557건에서 3179건, 422억원에서 648억원으로 각각 24.3%, 53.5% 늘어났다. 발생건수에서 대출사기형이 기관사칭형의 약 4배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2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4년 2만2205건에서 2015년 1만8549건, 2016년 1만7040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2만425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만6338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최초로 연 발생건수 3만건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피해규모도 2014년 1887억원에서 2015년 2040억원, 2016년 1468억원으로 오르내리다가 작년 2470억원, 올 상반기 179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면 피해규모 역시 올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