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관해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본희의장에서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관해” 한범덕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첫째, 현 청사의 문화재등록 거부 은폐에 관한 질문으로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도에 실시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목록화 사업결과 청주시청사 본관건물은 건립된 지 50년 이상 된 점(1965년 건립), 역사성, 예술성, 희소가치 등을 고려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청주시에 통보하는 한편, 2015년 7월까지 문화재로 등록신청해 줄 것을 청주시에 요청한 바 있다.
청주시 문화예술과는 공공시설과에 공문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공공시설과는 끝내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 청사의 문화재등록 여부는 청주의 역사 보존이나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3년이 지난 2017년 말까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최근 발견했다.
청주시와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문화재 등록을 거부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이유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둘째, 현 청사 문화재등록 여부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이다.
현 시청사는 역사성, 예술성, 건축학적 의미 등에서 문화재로 등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이나 시민 일각에서는 “그 건물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보존 대상일지 몰라도, 신청사 부지 한가운데 있어서 신청사 건립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 보존가치보다 철거가치가 더 크다”는 등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반양론이 각자 자기 논리를 뒷받침할 신청사 기본계획이나 조감도 등을 제시하고, 건축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 후, 그 뒤에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김의원은 제안했다.
셋째, 통합청주시 신청사 위치는 지난 2012년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방안 합의서에 따라 2013년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현 시청사 일원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다양한 공약이 나와 청주시장 선거의 뜨거운 이슈가 됐으며, 시민들은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 한다.
현 위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다면 토지매입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 건물 보상에 들어가 지금까지 농협충북지역본부 건물 3채 등 6필지 5,279㎡만 보상을 끝냈으나 아직도 많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사업차질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도 우려된가고 지적했다.
넷째, 청주‧청원이 통합 된 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언제까지 지어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통합청주시 신청사는 민원해결을 위해 찾는 청주시민들은 물론 청주지역의 기업체, 수많은 단체 및 기관들, 그리고 시청사 인근 지역의 상인들까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건립 로드맵이 미리 제시돼야 하며 이에 맞추어 각 주체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로드맵을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급·간식비가 아이들 간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9402명의 아이들에게 하루 2411원을 급·간식비(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시의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이보다 많은 3만0100명의 아이들이 하루 급·간식비로 고작 1745원을 지원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에 비해 하루 666원이나 적게 급․간식을 먹일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둘째, 현행 급·간식비는 그 자체로 너무 적은 금액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1745원의 급·간식비 가운데 하루 한 끼 급식비로 1200원에서 1300원을 사용하고, 오전, 오후 두 차례 간식 때에는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250원씩 나눠서 하는 실정이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200ml의 가장 작은 우유 1개 가격이 850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하루에 아이들에게 우유 1개도 먹이지 못하는 금액이다.
셋째, 청주시의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 청주시의 경우 2001년에 300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어린이집에 아이들 간식비로 하루 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금액으로는 아이들에게 우유 1개도 먹일 수 없다.
청주시는 현행 500원인 간식비 지원액을 200ml 제일 작은 우유 1개 가격인 850원으로 인상해 주실 것을 건의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 답변
한범덕 시장은 답변에서 문화재청으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등록요청을 2015년에 받았고 당시 청사건랍을 위해 국비지원이 난관에 부딪혀 기존청사를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당시 기존청사의 철거와 보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섣불리 등록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현청사의 문화재 등록은 시민들이 바라는 신청사의 모습과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돼야 한다.
현청사의 활욘방안을 포함해 신청사 건립전반에 대해 민관협력기관인 녹색청주협의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위원회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문가 의견 청취후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수렴해 신청사 건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위치는 여론수렴과 청주.청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현 위치 일원으로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감정평가가 끝나는 9월말 이후 감정가액을 확정하고 매입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적국적으로 협의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로드맵은 2개구청사를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에 착공해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본관동에 대한 논란과 사업부지내 토지매입이 늦어짐에 따라 남아 있는 토지의 매입과 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의 계획보다 3년이 늦어진 2022년경 착공 후 2025년도를 목표로 신청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포함해 월11%내외로 1일 1745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식자재 인상으로 균형잡힌 지원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간식비를 순수시비로 확보해 2001년 보육아동 300원, 2015년 500원으로 인상해 매년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3만0100명에 대해 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850원으로 인상시 24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 재정 상황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과의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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