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정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청주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박완희 의원은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통합청주시는 2015년 88만명, 2020년 95만명, 2025년 102만명, 2030년 105만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 계획했다.
2014년 7월, 청주시는 83만 0803명으로, 2015년 7월 인구는 83만1431명이며 지난 7월 현재 83만 557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청주시는 고작 4,772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청주시 세대수가 2014년 7월 32만7870세대에서 지난 7월 34만 9352세대로 무려 2만1482세대가 증가했다.
과연 2030년 105만 도시 청주라는 목표설정이 타당한 것인지, 목표가 타당하지 않다면 시정 계획 전반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답변 바란다.
2번째 질문은 4년간의 공동주택 분양현황에 대해서 지난 4년간의 세대수 증가분과 비슷하게 공동주택이 2만0167세대가 분양됐다.
또한 심각한 것은 1인 세대수가 같은 기간 1만8209세대가 증가해 공동주택 과잉공급에 의해 세대 분할이 이뤼진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말 청주시 미분양공동주택은 22단지 2935세대로 분양률이 88.52%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는 민간임대아파트 2만 0320세대는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입주예정 아파트는 37개단지 3만0134세대다.
또한 오는 2021년 이후까지 분양을 예정한 아파트는 71개단지 6만0043세대로 인구증가가 거의 정체돼 있는 청주시의 현실에서 아파트 과잉공급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파트 과잉공급의 원인 중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범덕 청주시장 답변
한시장은‘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잡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도시숲, 녹지를 지키는 것으로 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 구룡산공원까지 계획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된다면 공동주택이 약 1만2000세대가 들어섰다.
의정부 추동공원을 제외하고 광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천안 등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급한 상황에도 청주시처럼 이 사업을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나 원탁회의를 열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공원을 지켜낼 것인가 꼼꼼히 따지면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관협의체에서 비공원 면적, 즉 아파트 개발 면적을 청주시처럼 30%가까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7%~ 23.9%까지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에서의 개발인데 통합 1기 청주시는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주민들과 진솔한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청주시가 재정투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도시공원을 지킨 최고의 청주시장”이라는 시민들의 칭송을 듣길 원한다.
백척간두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계획 인구는 시가 지향해야할 목표인구의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시의 정책적인 목표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의원이 지적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재조정은 시의 각종 정책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세종시등 긴밀한 협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도시들과 관계를 감안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두번째 질문인 아파트 과잉공급에 대해 한시장은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추이를 보면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 까지 약 4년간 등락폭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 산남3지구 및 강서지구 공급을 마지막으로 장기공급부재후 율량2지구 개발 등 신규공급에 따른 투자심리 증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신규공급에 대한 요구와 기존 아파트 매매량 감소로 연결됐다.
박의원이 질문한데로 신규단지와 기존주택의 수요능력은 부족해 아파트 공급과잉억제 및 공급시기 조절등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제한할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주택사업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을 충북도에 제안하고 지난달 충북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는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불합리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1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설은 연차적으로 해재되는 제도다.
청주시도 2020년 6월30일 까지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가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개발로 녹지가 잠식돼 사라질 우려가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서 약 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전액 시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방채 발행시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공원의 70%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4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잠두봉공원 등 7개 공원은 민간개발공원을 추진하고 복대공원등 5만제곱미터 미만 공원은 2015년 부터 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제정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렵고 대규모 공원은 민간공원개발방식으로 소규모 공원을 자체 조성을 병행 추진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공원개발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의 지적에 대해 향후 주민들의 이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구룡공원은 공원 시설을 최소화해 공원시설면적에 비례하는 개발면적도 줄이며 국공유지는 개발에서 제외해 개발면적을 30%에서 20% 내외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원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와 상호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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