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흥국보다 한국에 문제될 수 있어 -재닛 옐런 전 FRB 의장
(3)일본을 밟은 플라자 합의 전례
G2 중미간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를 앞세운 중국굴기를 견제하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국의 일반적 인식이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평화시기에 미국이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은 지재권과 첨단기술, 남의 자원을 침탈하는 불공정 무역국이며 환율조작국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약탈국이라고 몰아붙이며 불공정 무역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참에 중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을 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5000억달러의 화력(미국의 중국제품 수입액)을 가진 미국이 표면상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 여름 막이 올랐다. 중국이 지닌 화력은 미국에 비해 절대 열세인 1300억달러(중국의 대미 수입액)여서 이론 대로라면 중국은 1300억달러를 다 쏘고나면 두손을 들거나 백병전으로 맞서야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력은 바닥이 났고 미국은 500억달러와 2000억달러에 이어 마지막 27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중국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6%이상의 성장을 다짐하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견고한 펀더멘탈과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 14억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장기 항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금 격화되는 중미 양국간의 무역전쟁은 훗날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협상테이블도 그만큼 빨리 마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 전에 미국은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양보 목록을 최대한 적게 써내려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현재 무역전쟁이 미중 양측에 의해 적절히 통제 관리되지 못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금융전쟁 자원전쟁, 나아가 비경제 분야 지정학적 충돌로까지 걷잡기 힘든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정세 전문가들은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구축한 패권체계를 활용해 무역 금융 환율(통화) 군사 등 순차적으로 중국 굴기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은 이미 환율과 자원 전쟁으로 일본과 유럽을 길들인 경험이 있다.
플라자 합의전 일본의 GDP는 미국의 40%에 근접했다. 지금 중국 GDP는 미국의 60%를 넘는다. 연간 6%씩만 성장해도 2027년 전후에 미국을 추월한다. 그때면 제조기술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다급해진 미국이 중국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나갈 건 안봐도 뻔한 일이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중국은 냉전시대의 소련 대신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상황. 중국은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를 비롯, 국가(공산당)의 핵심이익을 놓고 미국과 어떤 거래도 안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양국간의 대결은 한층 장기화하고 격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격상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어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진다해도 그건 휴전 상황으로 봐야한다. 미중 충돌은 최소 50년 지속될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역사적 게임의 서막일 뿐이다” 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