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지방예산으로 기업과 뒷거래로 유치한 정황이 의심..
그러나 이번에 일명 진천군 문백면 태양광모듈 연구센터 (은탄리 정밀기계산업단지 주변 740번지)유치 와 관련해 본 기자가 취재한 결과 이것은 유치가 아니고 돈으로 기업을 모셔온 것인지 스스로 만든 것인지 의심된다.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는“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재활용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충북도와 진천군이 유일하게 응모해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95억 원, 지방비 95억(충북도 29억2000만 원, 진천군 부지포함 65억 8000만 원) 등 총 190억 원으로 한마디로 기업은 돈 한푼도 투자 안하고 정부세금으로 190억짜리 회사를 만든 셈이다.
충북도와 진천군이 투자한 지방비 95억 원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과 진천군민은 알고 있을까?....
더더욱 기가 막힌 내용은 2017년 건축 허가시(허가자: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모듈 연구센터 로 건축 허가 받은후 건축물이 완성된 현시점(2018년9월)에 와서 태양광 모듈폐처리 공장으로 둔갑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봐와 같이 본 사업은“2017년 산업통상부가태양광 재활용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물” 이라고 밝히고 국비95억원 지원하다는 내용으로 진천군에서는 폐기물시설임을 산업자원부 사업계획서 내용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폐기물 시설(공해문제에 대하여 주민에게 한마디 설명도 사전협의도 없었음)이라는 사실을 군민들이 사전에 알면 극심한 반대에 부닥칠 것을 우려했고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민심을 설득하기가 어려워 질것이 우려되어 태양광 연구소로 둔갑시켜 군수의 실적으로 활용한 편법을 쓴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충북도지사와 진천군수는 분명히 말해서 진천군민을 기망한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천군 문백면 주민들은 몇 년 전에도 폐석면처리 공장허가 문제로 진천군과 충북도가 시끄러웠던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시종 충북 도지사 와 충북도내 국회의원들은 2018년 충북도 국감에서 KTX 세종역 신설문제로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함과 나약함을 보여준 지도자들로 이미 도민에게 각인 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왜3선 단체장이며 나이도70대이신 도지사께서 타지역 의원들에 눈치를 봐야 하나요?
혹시 여론에서 말하는 차기 국무총리라도 꿈꾸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온나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시군수까지 당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헛공약과 거짓이 난무하며 잘못은 숨기고 실적은 부풀려 선전하고. 윤리도덕이 사라진 세상이 된 것에 책임이 전적으로 지도층에 있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한심스럽기만 하다.
친애하는 이시종 충북도 지사님!
본 기자는 과거(1960년대말~1970년대말) 10여년 동안 밥을 굶고 체중을 줄여가며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충북도에 명예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느라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허리도 제대로 못쓰게 된 늙고 병든 중 늙은이로 변해버린 충북인의 한사람으로써 진정한 충고 한마디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3번을 당선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충북도에서는 이미 역사적 인물로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충북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년4만불 소득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유치를 지방비까지 투자해가며 열심히 하시지만...
기업을 유치하면 충북도 GRDP는 상승 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실적이고 충북도 실적일 뿐 충북주민의 삶과 질에는 변화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생산시설을 확충했다고 해서 과연 청주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고용 창출효과는 얼마나 향상 될까요?
청주시민 소득향상 이 5%이상 향상되고 고용율도 5%이상 향상 되었을까요?
본 기자는 20대~40대까지 20년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도시 울산공단에서 맨 밑바닥부터 중간관리자 까지 경험을 한 사람으로 기업유치로 인한 공·과에 대하여 자칭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유치를 하여 소득 실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충북도민의 소득이 향상 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한 기업유치로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기대는 허구로 기업은 전문직이 필요한 사업체로 충북도민 인적자산으로 는 고용창출에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 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토착민 들은 그저 단순직 몇 명 정도가 고용될 뿐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도민들을 희생양으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헐값으로 강제로수용 하여 대기업에 싼값으로 기업을 유치를 위하여 제공하는것은 특정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으로 진정 충북도민을 위함도 아니요. 또한 문재인 정부 의 소득주도 정책의 기본 철학도 목표도 아닙니다.
이시종 지사님 과 송기섭 군수님 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진정 지역민을 위함이 무었인지 를 깨달고.
이번에 문제의 문백면 은탄리에 세워진“태양광모듈 폐처리시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간척단지에 국내최대의 태양과 발전시설은 건설한다고 하니 새만금으로 이전시키시고 문백면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은 차라리 무공해 업체에 임대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은탄리 주민들을 기망하고 허가한“태양광모듈 폐 처리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께 정중히 사과 하시기 를 권합니다.
특히 송기섭 군수께서 진천군 외 지역에서 생산된 폐기물은 절대적으로 진천군지역에서 처리 불가 하다고 천명한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국에서 몰려올 태양광 폐모듈처리 시설은 즉시 반납하시고.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들께서는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인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여 주십사하고 거듭 당부 드립니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