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청주시의회를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예고됐다.

그동안 청주시의회는 거대 양당이 독식해 왔고 더구나 기존 청주시의원들 다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2008년도 청주시의회 ‘정당공천폐지 건의문’ 채택)

청주시의회가 갑자기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으며 도내 11개 시군의회 중 유일하다.

전국으로 보면 총 24개의 교섭단체가 있으며 광역인 도의회가 총 14개이며 시.군.구의회가 10개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도는 경기도로 7개의 의회가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교섭단체구성하지 않고 별 문제 없이 의회를 운영해 오다 정의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청주시의회에 진입하자 정의당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인다고 했다.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폐지’나 ‘외유성해외연수 반대’ 등 특권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의회운영과 정책추진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봉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현재 호남과 영남 대다수 기초의회가 특정정당이 90%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교섭단체를 구성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도시로 분류되는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50%미만의 지역에서 교섭단체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듯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란 것이 일률적으로 도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청주시의회가 거대정당들끼리만 협상하겠다며 장벽을 세우고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교섭단체 개정을 통해 별도의 교섭단체기능을 위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교섭단체만을 위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만 구성될 수 있어 거대정당들끼리만 짬짜미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변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어야 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의 12%가 정의당에 지지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자신들끼리 의정운영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청주시민 12%를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청주시지역위원회와 정의당충북도당은 교섭단체 개정조례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청주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 나눠먹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기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20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후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