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북 간 평화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연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국가발전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건의문을 상정한 것이고,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찬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 정치권이 연대하여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해 국토균형 저해, 고속철도의 경쟁력 약화,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반대 견해를 강력히 표명하고자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을 상정한 것이다.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조속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진천군 발전과 8만 군민의 편익 증대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강력하게 2개의 건의문을 원안 가결로 채택했다.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
지난 10월 청주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TX 세종역 신설 입장을 비공식 표명하였으며, 세종시가 시정 3기 공약 과제에 KTX 세종역 신설을 포함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세종역 신설을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충북 도민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대전, 충남·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합의에 따라 충남·북의 땅을 각각 할애하여 만든 합의적 성격의 신도시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 충북도 및 충남도는 이러한 합의 정신에 따라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공조와 상생발전을 도모해 왔고, 그 결과물로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 역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은 세종시 건설의 애초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주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건설한 세종시의 기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KTX 세종역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명된 바 있으며, 충청권 공조 파기, 상생발전 저해, 막대한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개발 등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올해 말에는 700만 명 이용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에서 세종시 관문 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와 8만 진천군민은 KTX 오송역이 이미 세종시 관문 역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KTX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
우리 진천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 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230㎞/h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의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결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호남-충청-강원, 즉 강호축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2017년 1월에 1단계 구간으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와 전남 나주지역의 성장 동력 등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구축되면 환동해권 관광과 물류 중심지 육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진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8만 진천군민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1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