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7개국중 연동형 비례 2개국, 전면적 비례대표제 22개국 시행

▲ 【충북·세종=청주일보】노동당 충북도당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노동당 충북도당이 28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고 노동당은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북도당 송상호 위원장은 “국민의 표가 인질이 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거대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는 3%의 제한선에 걸려 정치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37개국중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자는 영국과 미국 등 5개국에 불과하며 심지어 스웨덴, 네덜란드 등 22개국은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정당득표율의 50%를 반영하고 다시 지역득표율에 따라 배부하며 여기에 석폐율까지 도입하는 여야4당 합의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수학공식이 됏다고 설명했다.

원내 정당들이 이해 관계릉 개선하는 동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평등이 멀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표를 존중하지 않느 방식으로 어려운 계산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단번에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고 비판했다.

(동영상) 노동당 충북도당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러닝타임 15분 노동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이미 OECD 22개국이 실행하고 있어 소선거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로 선출돼 모든 국민의 표를 존중해 의석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평등한 선거와 정치를 위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 개혁을 지적했다.

현재 연동비대표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독일, 단기이양식은 아일랜드, 대선거구제는 터키 등이다.

반면 전면비례대표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룰셈부르크, 스페인, 포루투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이다.

이어 벨기에, 체코, 그리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칠례, 콜롬비아 등 22개국 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전면적 비례대표제등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례대표제도의 대국민토론회를 개최 할 것도 고려하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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