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청주일보l승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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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1)‘주식 대박’ 의혹으로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판박이
(2)탄핵까지 담당하는 헌재재판관으로 도덕성 취약
(3)부부판사였다가 남편 특허법원 판사때 맡았던 사건 맡아 대박
(4)모든 주식 대박 남편 탓하는 1970년생 판사, 35억 주식 보유
(5)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 아닌가
(6)권력가진 여성들 뒷배 삼아 돈버는 남편들 너무 많은 적폐들
(7)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개판 인사

선출직이든, 시험직이든 재임때 재산 늘어나는건 도둑질 로 간주해야 한다. 이 나라가 권력, 명예, 재산을 한 놈이나 한 년에게 몰아주는 썩은 나라가 됐는지 개탄스럽다.

▲이미선 남편 오변호사 = 오지랖 넓은 외조의 달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전례 없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후보자가 아니라 그의 남편인 전 특허법원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대변인을 자처하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급기야 ‘부인 저격수’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고 했다.주식이 많은 건 본인 문제고 그 주식 거래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인 모양이다.

다만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이런 말을 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장치가 미약하다.

당사자도 아닌 남편이나 부인, 형제 자매가 나서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는 사람들을 참고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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