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 행정 구현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해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되며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해 처음 시작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되는데, 내국세 분야 판례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관세 분야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연구 활동이다.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되며, 주최 측에서 관세평가에 관한 판례들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상금은 연구논문 대상 500만원, 판례평석 대상 300만원 등 총 5500만원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의 관세분야 연구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