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점] 통합 청주시, 특례시 지정 위해 총력전 나서

청주·청원 자율통합 시너지 효과로 청주시 특례시 지정 염원 증폭 박창서l승인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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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내 전경 무심천 중심 항공사진.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의 인맥을 총동원해 의안 심사를 하고 있는 국회상임위와 행안부 등 관련부처에 청주시 특례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정을 받기 위해 범도민 운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청주·청원 주민 자율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1일 출범했다.

그간 통합의 후유증으로 공직사회 융합의 혼란이 있었고 통합시 84만 명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공존에 어려움이 있었다.

청주시는 현재 외형적으로 인구는 약 84만 명으로 면적은 서울의 1.6배인 940.8㎢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위적인 융합으로 도·농 행정수요가 폭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례시로 거론되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통합 창원시, 용인시 등에 비해 조건이나 지리적 여건 생활수준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고양시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지방자치 재정자립도의 척도인 사업체수에서도 공식적으로 인구 100만의 용인시보다 높으며 성남시와 고양시보다는 약간 밑돌고 있지만 교통망 발달로 청주의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대전시, 세종특별시, 천안+아산 지역 형태와 사업체, 인구수 도표.


특히, 통합청주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예상되는 통합시로 천안+아산시와 지역적으로 맞물려 있어 중부권 거점도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각 도시마다 팽창하려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청주시는 중부권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움직임이 일고 있는 천안·아산시 등과 지역 경계선이 맞물려 있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중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이 4개의 거점도시는 어느 한곳이 무너지면 급속한 균형추의 붕괴로 특정도시의 위성시로 전락할 수 있고 이런 가설이 현실로 나타나면 인접 도시의 보조역활로 모든 경제나 실권을 타 도시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피동적인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 내부적으로 옛)청주·청원 통합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상생협력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과 재정 재량권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도의 중추적인 역할과 충북도의 지형상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인구와 경제 등 빨대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충북의 과반의 인구를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충북도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소수 식자층들의 우려로 인해 전체적인 중부권에 맞설 청주시 성장의 흐름이 끊겨 결국 충북도 전체가 인근도시의 빨대 현상에 놓여 충북도 전체가 피폐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현재 특례시로 거론되는 전국 시 지역의 인구수


정부가 지난 10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법률안 특례시는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을 받게 되는 행정적 명칭이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충북도와 결별하고 독립된 시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은 아니고 조직과 도시 건축 등 일부분에서 충북도의 재량권을 갖는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 취지와 달리 지난 3월말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보면 인구100만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남의 통합창원시(옛)마산·창원.진해시) 4개 도시뿐이다.

이에 대해 특례시 후보로 올라있던 전라북도의 전주시가 가장 적극적이며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올인 하고 있다.

한범덕 통합 청주시장도 전북 전주시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청주시의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통합시의 특성을 앞세워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과 행안부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합청주시는 청주·청원의 통합으로 외형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주·청원의 조직을 고무줄처럼 늘려 외면적으로는 격식은 갖췄지만 통합시에 필요한 도·농 복합형 위민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과 소규모공장, 도시가 서로 상존하는 옛)청원군의 주민들은 통합에 따른 청주시의 도심행정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청주시는 통합이후 행정이 도심편중으로 농촌지역 행정의 소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시 등 지방자치 법규에 얽매인 비효율적인 행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폭넓은 행정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으로 진단하고 있다.

통합청주시가 미치지 못하는 행정의 편의와 최초 주민 자율통합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청주시의 위상과 주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발돋음에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포함돼 있는 특례시 지정 법률안은 행안부를 거친 정부안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안으로 접수됐다.

▲ 【충북·세종=청주일보】특례시로 거론되는 전국 시지역의 지역의 생활인구수 비교 도표


이에 따라 특례시 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 안이 2가지가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으로 충북도와 국회의원 등 중앙의 인맥을 총동원해 특례시 지정에 충북도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례시 지정에 청주시의 미래 발전을 추구하는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와 각 지역 이·통장들, 각 지역 또는 동별 직능단체들은 청주시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사전교감을 갖고 가칭 '특례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범 시민운동을 벌여 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서  elccid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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