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이어 '정년 연장' 꺼내들었다.
노동자들을 달랠 카드로는 괜찮은 카드다.
정년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를 정년, 정한연령이라 부른다. 나라에서 민법으로 정해 손해배상과 관련짓는다. 보험회사느 이를 적용한다.
가장 정년이 높은 사람이 70세 변호사., 법무사, 승려다.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소설가 , 화가는 65세다.
50세는 술집마담, 볼링선수, 나이 클럽 웨이터, 야간업소 연주자, 잠수부 등이다.
40세는 프로야구 선수, 에어로빅 선수, 룸살롱 마담 등이다.
35세는 다방 여종업원, 골프장 캐디다.
30세는 나이트 클럽 여종업원, 골프장 캐디다.
남자 농민은 67세, 여자 농민은 65세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안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이다.
이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정년이 지난 만 60세 초과~65세 이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고용 유지 인센티브 제도다. 주관 부처인 고용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직전 임금의 75%를 주는 식으로 정년 초과 근로자의 기준 임금 비율을 설정하고, 이 비율을 밑도는 기업의 실제 부담 임금과 기준 임금 비율 차이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 유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 소위 먹물들에겐 정년이 높고 육체 노동자 등에게는 터무니 없이 낮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한 가운데 정부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할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안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정부는 임금체계 유연화 등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적인 쟁점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분간 고용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관련 연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정부안이 실제 실현되기까진 진통이 불가피하다.
일본에선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은 기업들에게 종업원들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약직으로의 재고용 등 3가지 고용확보 조치 중 하나를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 31인 이상 기업 15만6,999곳 중 만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갖춘 곳은 15만6,607곳(99.8%)에 달한다.
다만 기업들의 고용확보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으로 재고용 79.3% △정년 연장 18.1% △정년 폐지 2.6%였다. 대다수 일본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나 폐지 대신에 정년 이후 계약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 폐지나 연장 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모든 종업원의 만 65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기업 부담을 의식해서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만 55세에 도달하면 지금까지 동일한 임금 조건으로 정년(만 60세) 퇴직할지 아니면 다소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만 65세까지 계속 일할지를 선택하도록 묻는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도 상황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82만명이었던 60~65세 인구는 2017년 325만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15% 수준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 2036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는 20.4명에서 13.1명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 파악이 미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더라도 급격한 제도 도입은 사회·경제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다. 현재 청년실업을 비롯해 고용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의 노동시장 경직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한 상황이다.
사기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경제를 부흥 시킬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