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 건립 부지 교환’해결 실마리 찾기 고심
이날 회의는 청주시가 지난 4월 24일 시청사 건립 예정지내 토지소유자가 시유재산과의 교환 요구에 대한 사전컨설팅에 대해 도 감사관은 시청사 건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적극행정으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컨설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청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에서는 조속한 시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충북도 감사관은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든지 간에 청주시가 주체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담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올해 1월 1일 충북도 감사관이 보임된 이후 감사기조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4월에는 단양군에서 장기간 미해결 과제였던 ‘도담삼봉 옛길 관광 마차산업’ 인허가 건에 대해 우리도의 ‘안전 조치후’ 허가하라는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을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서 인용 결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의뢰한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방류관로 설치’건에 대하여는 금왕산단과 중복구간(1.3km)의 이중 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로 통합방류관로로 사업을 하려 했으나, 민간과 협약을 통한 추진 근거가 미흡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절감(79억원) 효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에 부합하여 협약 추진 가능 의견을 제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6월 현재 48건의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중 38건은 의견 통보를 완료했고, 10건은 현재 검토 중으로 사전컨설팅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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