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 변호사 "합의하에 관계했다" 피해자 "성에 대한 병적인 부분 있" 주장 파문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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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20일 오후 1시 50분 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충주시 특수강간 범죄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20일 오후 1시 50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충주시 특수강간 범죄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20일 오후 1시 50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충주시 특수강간 범죄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2020년도 벌어진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중2 여학생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특수 강간으로 8명이 기소됐고 강간으로 1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충주시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은 고담도시 이상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충주지원에서 2차 심리가 비공개로 열리지만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교육청의 일처리가 한심스럽지만 충주지역 사회의 대처방식은 기가 차다고 한탄했다. 

지역 학생들 10여명 이상이 연루된 사건에  교육기관, 충주 정치권, 충주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수많은 지역 오피니언들의 무관심과 외면에 충주시 사회는 공정은커녕 끼리끼리만 사는 동네 수준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2020년에 일어난 사건이 재판이 진행된 2023년까지 지역 내에 괴담이 돌 정도지만 지역사회 누구 하나 바로 잡거나 알릴 생각도 없이 그저 사건을 덮고 외면할 생각만 한다는 자체가 충주 사회가 썩어 악취가 풍기는 중병이 들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소된 9명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이 충주시내 유지들이라는 소문도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와 부모들은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위원회 유상용 의원의 노력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만 봐도 학교폭력위원회나 충주시 교육지원청은 사후 조치없음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충주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자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도의원에 출마 했다는 설도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20일 첫 재판에서 피고인측 5명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인 당시 중2여학생을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관계했으며 여학생의 성관계를 병적으로 문제삼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여학생이 강간 피해 이후에 가해자인  9명의 성의 노리개로 변해 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에 병적인 집착이 있었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은 법정 변론이지만 피해자 여학생을 두번 죽이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 단체는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절대 관용 없이 법정 최고형을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여학생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밝혀 교육청의 피해자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피해 여학생에 대한 고통 가중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외 37개 시민단체는 충주판 도가니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9명의 성폭력범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재판부는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가해자 변호사들은 피해 여학생을 두 번 죽이는 언행을 삼가하라.

▲ 재판에 기소된 9명의 성폭력범을 신상 공개하라 

▲ 자기 자식만 감싸는 부모들은 지역사회에 석고대죄 하라.

▲ 충북도교육청은 괴담을 진정시키기 위해 성폭력 관련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 피해 여학생에 대한 피해 구제에 충주시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대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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