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데 대해 "개딸의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구성한 민주당 안에 대해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다. 

또 "이대로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해야 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으로 접어뒀던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다"며 "그러나 이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일뿐"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며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판 압력을 느낄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고 꼬집었다.